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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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인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유석 1 더정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선기 1 이강길 1 박흥대 1 안병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9. 선고 2021고단948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방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5. 선고 2021고단2504 판결
  [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
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1노14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4852 판결
  [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2429 판결
  [고용보험법위반][공2018하,1535]
   고용보험법위반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10394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도8419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7상,54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노4075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4고단7204, 7787(병합)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6886 판결
  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